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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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빌라 모아주택 정비사업 제외 관련 추가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민원 개요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저희 아람채 빌라(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가 제외된 사실을 조감도 공개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 안내, 설명회 등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기에 주민들은 큰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제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예상
? 저희 아람채는 정비 대상지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입니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가루 날림, 진동, 지반 약화 등 심각한 주거 피해가 우려됩니다.
? 정비사업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일조권 침해, 조망권 손실, 사생활 침해 등 간접적 피해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이 아닌,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1. 아람채 제외 결정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 제외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 향후 설계 및 계획 변경 시, 아람채를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방음, 분진 방지, 지반 안정성 등)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모아주택 정비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특정 단지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람채 주민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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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9 오후 1:21:3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외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나. 쌍문동 460-133 외 필지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
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수립 여부
3. 모아타운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23. 6월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에 따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된 것으로,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경우 당초 주민 신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아타운 신청 및 모아주택 추진 여부는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등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하여는 추진 주체 혹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추진 주체 혹은 조합에게 주민으로부터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포함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이는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수립하는 사항이나,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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