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본 구(區)에서 50년 이상 거주해 온 주민입니다. 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며 구정에 협조해 온 구민으로서, 최근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에 심각한 불합리함을 느껴 이를 바로잡고자 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최근 회사 업무상 장기 렌트 차량(회사 명의) 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유했던 자차를 처분하고 해당 차량을 실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건의 내용: '차량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 행정 필요

실질적 거주권 보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돕는 것입니다. 50년을 거주한 구민이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임이 증명(재직증명서, 차량 이용 확인서, 계약서상 지정운전자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의를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입니다.

변화하는 자동차 이용 형태 반영: 최근 법인 리스나 장기 렌트, 회사 차량 제공 등 자동차 소유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리스·렌트 차량이나 회사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사용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임을 증명하면 점수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유연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본인 명의 차량만 인정하는 현 지침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적 이유로 차량 소유 방식이 다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3. 요청 사항

구청장님, 조례나 운영 지침이 구민의 삶을 규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량 및 렌트 차량 실사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 부여.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통한 실거주자 예외 인정 조항 신설등.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온 구민이 주차 문제로 삶의 터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대에 뒤처진 지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