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개요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주민 일동입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저희 아람채는 공사구역 바로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사 시 예상되는 피해 및 우려 사항
? 일조권 침해: 인접 대지에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햇빛이 차단되어 현재의 일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높은 건물이 바로 인접하여 들어설 경우,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하며, 기존 조망권도 상실됩니다.
? 소음 및 분진: 장기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과 분진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는 거주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반 침하 및 구조 안전성 저하: 인접한 지반에서 굴착 및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아람채의 지반이나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도로 통행 및 주차 불편: 공사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진입로 협소, 주차 공간 축소 등 교통 불편도 우려됩니다.

3. 형평성 문제
저희 아람채는 정비구역 경계에 위치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동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다른 대상지와 조건 및 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결과이며, 정책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1. 향후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사전 조사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2. 저희 아람채 단지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및 검토 보고서 제공을 요청합니다.
3. 향후 계획 및 설계 변경 시 정비사업 대상 재포함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4. 해당 사항에 대한 도봉구청, 추진위원회, 시공사 간 협의 창구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5. 맺음말
이번 모아주택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 대상에서 배제된 인접 단지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 아람채 역시 동일한 생활권 내 주민으로서, 정당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일동
2025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