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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책임보험 가입 등)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266
첨부파일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2021. 2. 12.로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 3)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과 관련한 교육 이수범위(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 이수

- 미 이수시 동물보호법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과 관련한 책임보험 가입(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기존 맹견 견주는 2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 월령이 3개월령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될 때 가입하여야 함

맹견 외출시 목줄?입마개 미착용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붙임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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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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