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센터
| 제목 | 11월 1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점검시설 현황 안내 | ||
|---|---|---|---|
| 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등록일 | 2020.11.12 |
| 조회수 | 313 | ||
| 첨부파일 | |||
11.1.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안) 점검시설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정부, 11.1.)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 중점·일반관리시설, |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권고 |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 시설 위험도 재평가
구분 | 대상 시설 | ※ 기존 평가 결과 |
중점관리시설 (9종) |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고위험시설 |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중위험시설 | |
일반관리시설 (14종) |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중위험시설 |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저위험시설 |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
□ 개편전 서울시(안)과 1단계 정부(안) 시설 비교
- 당초 서울시(안)보다 다소 강화됨에 따라 정부안에 맞추어 마스크착용의무 단계별 적용
당초(서울시) | 변경(정부1단계) | 소관실국 | 소관부서 | ||||
연번 | 시설명 | 분류 | 연번 | 시설명 | 분류 | ||
1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고위험 시설 (11) | 1 | 유흥주점 | 중점 관리시설 (9) | 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 |
2 | 콜라텍 | 2 | 콜라텍 | ||||
3 | 단란주점 | 3 | 단란주점 | ||||
4 | 감성주점 | 4 | 감성주점 | ||||
5 | 헌팅포차 | 5 | 헌팅포차 | ||||
6 | 노래연습장 | 6 | 노래연습장 |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 | ||
7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7 | 실내스탠딩공연장 | 문화본부 | 문화예술과 | ||
8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 | 관광체육국 | 체육진흥과 | |||
9 | 대형학원(300인 이상) | - |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 |||
10 | 뷔페 | - | 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 | |||
11 | 유통물류센터 | 도시교통실 | 택시물류과 | ||||
8 | 식당·카페 | ||||||
9 | 직접판매홍보관 | 노동민생정책관 | |||||
1 | 300인 미만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중위험 시설 (16) | - | 일반관리시설 (14) |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 |
2 | 오락실 | - |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 | |||
3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 | 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 | |||
4 | 워터파크 | 1 | 놀이공원,워터파크 | 관광체육국 | 관광산업과 | ||
5 | 종교시설 | 문화본부 | 문화정책과 | ||||
6 | 공연장(실내 스탠딩 제외) | 2 | 공연장 | 문화본부 | 문화예술과 | ||
7 | 실내 결혼식장 | 3 | 결혼식장 | 여성가족정책실 | 가족담당관 | ||
8 | 영화관 | 4 | 영화관 |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 | ||
9 | 목욕장업 | 5 | 목욕장업 | 시민건강국 | 감염병관리과 | ||
10 |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실내집단운동 제외) | 6 | 실내체육시설 | 관광체육국 | 체육진흥과 | ||
11 | 멀티방·DVD방 | 7 | 오락실,멀티방 등 |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 | ||
12 | 장례식장 | 8 | 장례식장 | 복지정책실 | 어르신복지과 | ||
13 | PC방 | 9 | PC방 |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 | ||
14 | 스터디카페 | 10 | 독서실,스터디카페 |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 ||
15 | 직업훈련기관 | 11 | 학원,직업훈련기관 | 경제정책실 | 일자리정책과 | ||
16 | 놀이공원 | 관광체육국 | 관광산업과 | ||||
13 | 이·미용업 | 시민건강국 | 감염병관리과 | ||||
14 | 상점·마트·백화점 | 확인중 | |||||
1 | 대중교통 | 기타 (4) | 1 | 대중교통 | 기타 (8) | 도시교통실 | 교통정책과 |
2 | 집회,시위장 | 2 | 집회,시위장 | 행정국,도시재생실 | 총무과 | ||
3 |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 3 | 요양시설 | 복지정책실 | 어르신복지과 | ||
4 | 주간보호시설 | 복지정책실 | 어르신복지과 | ||||
4 | 의료기관 | 5 | 의료기관·약국 | 시민건강국 | 보건정책과 | ||
6 | 실내스포츠경기장 | 문화체육국 | 체육진흥과 | ||||
7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 노동민생정책과 | |||||
8 |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 | 확인중 | |||||
※ 주요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시설명 | 시설분류 | 시설명 | 시설분류 |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 고위험 | 실내집단운동 | 일반관리 | (통합) | |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제외) | 중위험 |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고위험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일반관리 | (통합) | |
300인 미만 학원 | 중위험 | ||||
직업훈련기관 | 중위험 |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중위험 | 식당·카페 | 중점관리 | (통합) | |
뷔페 | 고위험 | ||||
실내 결혼식장 | 중위험 | 결혼식장 | 일반관리 | (변경) | |
유통물류센터 | 고위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기타 | (변경,추가) | |
직접판매 홍보관 | 중점괌리 | (추가) | |||
이·미용업 | 일반관리 | (추가) | |||
상점·마트·백화점 | 일반관리 | (추가) | |||
약국 | 기타 | (추가) | |||
실내스포츠경기장 | 기타 | (추가) | |||
콜센터 | 기타 | (추가) | |||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기타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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