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국가	의무화 장소
  	실외	실내
  미국	X	△ (22.3.25.대중교통 외 해제)
  영국	X	X (22.1.27. 해제)
  독일	X (21.6.15. 해제)	△ (22.3.20.의료기관, 대중교통 외 해제)
  프랑스	X (22.2.2. 해제)	△ (22.3.14.대중교통 외 해제)
  싱가포르	X (22.3.29. 해제)	O
  뉴질랜드	X (22.4.4. 해제)	O
  일본	X	X

• * (미국) 연방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5.3)를 중단(4.18)한 상황(권고는 지속, 주별 적용은 다를 수 있음)
• 1) (출처) 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등 (최근 조치 기준)
• 2) (의무화 판단 기준) 모든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경우를 ‘X’로 표시하고,
  
  일부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로 표시(다만, 지방자치제 발달로 지역별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음)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

  •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
•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계획

•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
  •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에 연령기준, 미 확진자(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기 확진자(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 >

•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④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사적모임) 10인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내취식)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결정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 •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목표, 대응전략,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 전달

  목표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 전략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 방향	1.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 -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
  	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와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다니던 병원 이용
  	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
  	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 등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