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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안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7월 26일 ~ 8월 8일

 

적용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까지 적용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방역강화)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 (수칙완화) 결혼·장례식은 국민불편 고려해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방역 강화방안 병행조치

  •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
  • (사적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 (전시회 박람회)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 서울 코엑스 베이비 페어는 확진자 방문으로 조기 종료(7.10일)

    →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 (국제회의 학술행사)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 사적규제 조정조치

  •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기본 방역수칙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 * 필수 조건 충족 여부를 주최측에서 판단 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사는 금지입니다.
  •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다중이용시설) 모든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까지 적용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으로 구분, 정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며 정의, 단계전환기준, 사적모임, 행사,집회, 스포츠관람, 종교활동, 직장근무, 다중이용시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의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 (사적모임)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 금지
  •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유흥시설)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7월 11일까지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상황안정 시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1. 20~30대 대상 진단검사 강화

  • 보건소당 임시선별진료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 신규 설치 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 타겟별 이동 동선·시간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운영방식 및 운영시간대* 검토

    *① 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 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2.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3.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고용부)
    • -(숙박제한)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억제를 위해 숙박시설 정원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강력 권고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대중교통)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실시 권고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강화
  •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 → ‘운영중단 10일’
  • 행정처분기준으로 1차위반, 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5차 이상 위반 시 내용을 제공하며 현행과, 개정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 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시군구 단위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4.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상황 안정 시)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 카페(식약처)

  •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 불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 주요내용

  •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방역수칙 준수 미흡, 유행 증가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집중점검 등 적극 추진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
  • (스포츠경기장)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입장 확대

    * 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안은 50%), 1.5단계 지역은 30→50% 입장(개편안은 70%)으로 확대

    -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자체 방역상황에 따라 입장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스포츠경기장 관람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➀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➁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➂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 적용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음식섭취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시범사업 확대) 전남(5.3~), 경남(10개 군 6.7~), 경북(16개 시군, 4.26~) 개편(안) 시범 적용 중이며 강원(15개 시군, 6.14~) 추가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로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원칙을 제공합니다.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모임·행사로 사적모임, 기타 모임행사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 (추진 방향)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기준
  •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 181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미만

▸전국 : 363명 미만
▸수도권 : 181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이상

▸전국 : 363명 이상
▸수도권 : 389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45명 이상

▸전국 : 778명 이상
▸수도권 : 778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90명 이상

▸전국 : 1,556명 이상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으로 구분(단계명칭), 1단계(억제단계),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단계),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단계),4단계(대유행/외출금지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단계 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인
활동
모임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수칙 준수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2시 이후 외출 자제
  •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단체운동 자제
  •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 3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좌석 5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30%~5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20%~3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무관중~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1, 2그룹 22시 제한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유지

 

적용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까지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①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②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 주요내용

  •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방역수칙 준수 미흡, 유행 증가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집중점검 등 적극 추진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
  • (스포츠경기장)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입장 확대

    * 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안은 50%), 1.5단계 지역은 30→50% 입장(개편안은 70%)으로 확대

    -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자체 방역상황에 따라 입장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스포츠경기장 관람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➀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➁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➂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 적용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음식섭취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시범사업 확대) 전남(5.3~), 경남(10개 군 6.7~), 경북(16개 시군, 4.26~) 개편(안) 시범 적용 중이며 강원(15개 시군, 6.14~) 추가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로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원칙을 제공합니다.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모임·행사로 사적모임, 기타 모임행사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 (추진 방향)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기준
  •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 181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미만

▸전국 : 363명 미만
▸수도권 : 181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이상

▸전국 : 363명 이상
▸수도권 : 389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45명 이상

▸전국 : 778명 이상
▸수도권 : 778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90명 이상

▸전국 : 1,556명 이상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으로 구분(단계명칭), 1단계(억제단계),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단계),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단계),4단계(대유행/외출금지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단계 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인
활동
모임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수칙 준수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2시 이후 외출 자제
  •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단체운동 자제
  •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 3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좌석 5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30%~5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20%~30%)
  •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무관중~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1, 2그룹 22시 제한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6월 13일까지

 

적용기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21시로 즉시 추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표로 구분, 2.5단계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 (추진 방향)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 181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미만
▸전국 : 363명 미만
▸수도권 : 181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이상
▸전국 : 363명 이상
▸수도권 : 389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45명 이상
▸전국 : 778명 이상
▸수도권 : 778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90명 이상
▸전국 : 1,556명 이상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으로 구분(단계명칭), 1단계(억제단계),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단계),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단계), 4단계(대유행/ 외출금지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단계 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인
활동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수칙 준수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3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3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좌석 5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30%~5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20%~3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무관중~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1, 2그룹 22시 제한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M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

 

적용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21시로 즉시 추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표로 구분, 2.5단계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을 제공합니다.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 (추진 방향)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 181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미만
▸전국 : 363명 미만
▸수도권 : 181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21명 이상
▸전국 : 363명 이상
▸수도권 : 389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45명 이상
▸전국 : 778명 이상
▸수도권 : 778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90명 이상
▸전국 : 1,556명 이상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으로 구분(단계명칭), 1단계(억제단계),2단계(지역 유행/인원제한단계),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4단계(대유행/ 외출금지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단계 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인
활동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수칙 준수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3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3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으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좌석 5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30%~5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20%~30%)
이용인원 제한(예: 6㎡ → 8㎡당 1명)
(좌석 무관중~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1, 2그룹 22시 제한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M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

 

적용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

 

적용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2주간 적용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주요 내용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사적 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 (필요성)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 조기 추진 필요
    •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 (구성)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 (유예기간)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유예기간 부여
    •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으로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방역 관리 강화

  • (기간)‘21.3.27.(토) ~ 4.18.(일) * 시설 지역별로 벚꽃 등 개화시기 기준 탄력 적용
  • (사전방역)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당일 여행 등) 여행 권고,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토록 조치
    • 방역관리자는 방역수칙 등 사전 안내, 유증상자 체크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 유증상자는 여행을 취소 연기하고, 지역축제 등은 가급적 개최 자제

    <방역관리자 역할>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및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사전 공지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봄철 나들이 방역) 4차 유행을 억제하면서 봄맞이 축제기간 동안 안전한 여행 및 야외 활동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 마련
    • 벚꽃놀이 등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관리 강화, 휴게소 식당 등은 테이블에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 분리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유원지 등 관광지에는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및 이용객 수 제한, 주요 탐방로 외 출입금지선 설치,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 권고,
      휴양림 등은 사전 예약제 실시
    • 놀이공원 內 음식점 및 관광지 부근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귀가 후 방역) ① 자가건강상태 관찰 및 ②의심스럽거나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자제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 후각 소실, 근육통 등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
  • (공통수칙)

    • (계획 및 이동) 유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時, 계획 취소·연기,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이용 및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등
    • (활동)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2m, 최소 1m 이상), 함성·노래 자제 및 밀폐시설 이용 자제, 혼잡시간대 피하기, 식당 이용 시
      한방향 착석 및 거리 유지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 및 외출·모임 자제
  • (개별 여행) 가족 단위 소그룹·단기 여행, 개인차량 이용,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단체 여행)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개인차량 이동 권고, 차량 내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 신체 접촉 자제,
       단체식사 지양, 소그룹·개별 식사 권고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추진방안(3.22~)

  • (추진배경)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장 감염자 지속 발생에 따라 복지부는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중대본 보고 후 전국적 시행
  • (방역조치) △전국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PCR) 추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제한 권고,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 금지
  • (점검 등) 목욕장업 등 특별 현장점검 확대 (현장 시정 사항 즉시 조치, 점검 관련 애로 및 개선 사항 등 발굴)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

(3.15.(월) ~ 3.28.(일))

적용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2주간 적용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일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주요 내용

  • (목욕장업)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금지는 해제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금지 예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 필요
    • (상견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영유아 예외)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상한 제한)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여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
    •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적용,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으로 구분, 2단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2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행사 인원 제한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월 14일까지 2주간 적용

(3.1.(월) ~ 3.14.(일))

적용기간 :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2주간 적용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수칙 미 준수 시 사후관리 강화 및 취약시설 방역 관리 강화 등도 병행한다.

    (사적모임 금지)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전국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22시 운영제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으로 구분, 2단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2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행사 인원 제한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 파란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로 조정

(2.15.(월) ~ 2.28.(일))

※ 파란색 글씨는 2.0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모임·행사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2월 14일까지)

※ 파란색 글씨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1월 31일까지)

※ 파란색 글씨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1:1 교습만 허용, 교습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사전 PCR 검사 실시 등 별도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1:1 교습만 허용, 학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학생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2021.1.4. ~ 1.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12월 8일(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연말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 조치 사항
  • ※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 ※ 청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서울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으로 중점관리시설 내용을 제공합니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도 적용)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유지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거리두기 좌석 밴딩 등 물리적조치 의무화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시 제외)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학원·
직업훈련기관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합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직업훈련기관 등)]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이용자간 2m이상)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분반운영 및 비대면 강의 권고

▴(직업훈련기관) 수료기준을 충족한 수강생 조기 종강 권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워터파크)집합금지

이·미용업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
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와 백화점 내에 위치한)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이벤트성 행사 중단, 시식・시음 코너 운영 중단

국공립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관광안내소 등 운영 중단

※서울형 방역강화(12.4)에 따른 조치로 12.18까지 적용(공공체육시설 제외)

단, 민간대관, 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사회복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복지관 등 이용시설) 이용정원 30% 이내 운영

▴(경로당) 휴관 권고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청소년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생활시설) 면회·외출·외박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금지

연말행사, 파티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 경제적활동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5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5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시법상)집회금지

▴9인 이하 (집시법상)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시법상)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경기

교통시설 이용

▴21시 이후 버스, 지하철 30% 감축 운행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등

민간직장근무

▴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권고

▴ 구내식당 이용시간 시차제 운영 권고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 불필요한 출장 자제 권고

▴ 업무시간 내 다과모임・회식 자제 권고

콜센터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장 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단체식사, 대면교육 등 집단활동 제한

▴방역지침 의무 준수 및 미준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검사를 통한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검사 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종사자와 같이 3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집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 본 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Ⅰ.추진배경
Ⅱ.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Ⅲ.행정조치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간)

  • 1. 유흥시설 5종에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집합금지
  • 2.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마트·상점·백화점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3.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4.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 6.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으로 조치내용, 대상시설을 제공합니다.
조치내용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일반관리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161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이외시설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 1. 30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마트와 음식점 포장/배달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의 21시 이후 영업중단
  • 2. 공공시설의 전면 운영 중단
  • 3.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 4. 민간부문의 50%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요청
  • 5. 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요청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로 조치내용, 대상시설을 제공합니다.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 워터파크(12.1.~)

▴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 노래연습장(11.24.~)

▴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등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방역조치 사항

(적용기간 : 2020.12.01.(화) 00:00 ~ 12.07.(월) 24:00)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대상시설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시설 :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5. 모임·행사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 목욕장업

목욕장업 추가 방역 조치로 관리자와 운영자 수칙, 이용자수칙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사우나·한증막 모든 발한실 운영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서울시 강화]

  • ·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한 칸 이상 간격 두어 배정하기

■ 학원

학원 추가 방역 조치로 관리자와 운영자 수칙, 이용자수칙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 ①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 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추가 방역 조치로 관리자와 운영자 수칙을 제공합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 숙박시설

숙박시설 추가 방역 조치로 관리자와 운영자 수칙, 이용자수칙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1.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로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체육시설 운영금지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운영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노래연습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각 룸 출입구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2.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직장근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설치, 환기·소독 의무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모임·회식 자제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 서울형 강화 조치 >

(콜센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공용공간 폐쇄 및 휴게실 내 단체식사 금지, 대면교육 제한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PC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서울형 강화 조치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금지(대학입시 교습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직업훈련기관)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각 강의실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② 각 강의실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m이상 거리를 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3.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로 구분, 현행1.5단계, 2단계 추가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데이케어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10인 이내) 프로그램, 격일제 등 정원조정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예외적 출입 허용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비접촉식 면회・외출・외박 제한적 허용

▴전체 시설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5~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경로식당 운영 중단 (대체식 제공)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비교 등

  • ■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 1. 중점관리시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 시설로 구분, 현행1.5단계, 2단계 추가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일반관라시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의 일반관리시설로 구분, 현행1.5단계, 2단계 추가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최대 60명 미만 유지

      ▴개별 장례식장 시설면적 4㎡당 1명,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유지

      영화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서울형 강화 조치 >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

      멀티방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 조치>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제한 표시 안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서울형 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변동없음

      < 서울형 강화 조치 >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발열시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등

      ▴손씻기 등 안내문 게시 및 손소독제 비치

      ▴이벤트성 행사, 시식・시음 코너 운영 자제

      - (운영시) 타액 등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에 닿지 않게 조치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 (운영시)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3. 국공립시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의 국공립시설로 구분, 현행1.5단계, 2단계 추가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국공립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청소년 시설)

      ▴정원 30% 범위 내 인원 제한 운영

      ▴수영장·헬스장은 위험도를 고려 핀셋방역

      - 4㎡당 1명 기준정원의 25%이내 제한

      - 사전예약제, 이용시간 단축(60분→40분),

      - 라커 건너사용, 수건 등 개인용품 사용 등

      - 헬스장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장 제외)

       

      (공공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구분, 현행1.5단계, 2단계 추가조치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운행 (지하철은 사전준비기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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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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