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2022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 예시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부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생계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x30%

(단위 : 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 내용
• 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가구별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

-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지원절차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동주민센터)

• 신규신청 접수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만 입금이 가능하고그 외에는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통장(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임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안내
  • ① 시중은행 ·우체국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통장개설 신청 (수급자 증명서필요)
  • ②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의 무자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납부통지 → 납부거부 → 압류 → 경매처분 → 처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