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서비스헌장제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 프랑스('90)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영 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Service First('98)
• 미 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 우리나라('98) : 행정서비스헌장-대통령 훈령(제70호)

•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