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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담당부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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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7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27개 회원도시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0년 현재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도봉구를 비롯해 2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정책브리핑과 회원도시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대응방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업이라는데 다함께 동의하고 중앙정부과 국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 있는 추진체계정립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7월중으로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9년 7월부터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가능발전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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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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