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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등록일 2020.02.13
조회수 160
첨부파일 (민원안내)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참여(완료) 신청서(2020).hwp (25 KB)  (민원안내)'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2020.02).hwp (19 KB)  (참고1)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16 KB)  성실이행 서약서(2020).hwp (11 KB)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zip (2 MB)  지원사업 관련 질의 사례(행안부).hwp (18 KB)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신규건축물도 지원 가능(단, 신규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검증

    -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가능(「시설물안전법」제12조 참조)

다. 지원내용 : 보조금 산출은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백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백만원으로 한정

    -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신청 가능금액은 동당 최대3천만원에서 90%지원가능(국비60%, 지방비 30%), 10% 및 초과분은 자부담(※보조금의 동당 최대 2,700만원)

     예) 성능평기비용이 1,800만원일 경우 → 보조금 신청은 1,620만원/자부담 180만원

    예) 성능평기비용이 4,000만원일 경우 → 보조금 신청은 2,700만원/자부담 1,300만원

    - 수수료 보조금액은 동당 최대 5백만원에서 60%지원 가능(국비30%, 지방비30%), 40% 및 초과분은 자부담(※보조금의 동당 최대 300만원)

    예) 개략 수수료 금액이 4백만원일 경우→보조금은 신청은 240만원/자부담 160만원

    예) 개략 수수료 금액이 7백만원일 경우→보조금은 신청은 300만원/자부담 400만원

     * 내진보강 대가산정 가이드라인(‘19.8) 참조/ **인증에 관한 규칙 수수료 참조

라.사업기간 : ‘20. 3. ~ ’20. 12.

마. 추진절차

수요조사

선정위원회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추진

사업완료후

비용지원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시

구→소유자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02-2091-3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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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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