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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ㆍ공익신고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48
첨부파일 부패ㆍ공익신고 리플릿.pdf (474 KB)  부패ㆍ공익신고 포스터.pdf (347 KB) 
?[부패ㆍ공익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부패행위
    ①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②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 신고방법
  - 상   담 : 1398 또는 국민콜110
  - 신   고
    ① 인터넷 : www.clean.go.kr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② 방문ㆍ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도봉구청 10층 감사담당관
■ 보호ㆍ보상제도
  - 보호제도
    ①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②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③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별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④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ㆍ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상제도
    ①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만 해당
        ※ 최대 30억 원 지급
    ②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최대 2억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
        ※ 최대 500만원(도봉구)
    ③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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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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