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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환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박형*)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67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환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15 KB)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9. 4.(23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예정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박형O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9번길 13, 10*130*

이몽실 장애인연금 사망하였으나 부당이득금 환수

장애아동수당 환수금 납부통지

 

40,000

 

 

2019.7.23.

2019.8.1.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위 대상자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로써 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장애수당은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환수결정 전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서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결정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노인장애인과(031-310-3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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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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