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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관련규정 :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59조∼제61조
  • 적용대상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 하자보수 주체
    • 사업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보수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가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요청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의 범위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표 이며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4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나. 말뚝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나. 경량철골공사
      다. 철골부대공사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럭공사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유리공사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다. 방수공사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단열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공사
      다. 조경시설물공사
      라. 관수 및 배수공사
      마. 조경포장공사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나. 주방기구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라. 금속공사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제연설비공사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공사
      라. 동력설비공사
      마. 수·변전설비공사
      바. 수·배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아. 발전설비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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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장진훈

  • TEL

    02-209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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