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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개념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음.
  •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음

전자여권의 도입취지

  • 여권 위·변조 억제
    • 전자 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
    • 이를 통해
      • -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 -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
  • 여권 도용 억제
    •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과 여권 소지인의 지문 비교)

전자여권 보안기술

  • 전자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위·변조, 도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적용
    전자여권 보안기술 표이며 목적, 기술, 약어,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적 기술 약어 기능
    개인정보
    보호
    기본 접근 통제
    (Basic Access Control)
    BAC 원격 정보 유출 차단
    :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 상의 신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확장 접근 통제 : 단말기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Terminal Authentication)
    EAC TA 지문 정보 보호
    : 여권이 제출된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지문 판독을 불가능하게 함
    확장 접근 통제 : 칩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Chip Authentication)
    EAC CA 도청 차단 : 칩-판독기 간에 BAC보다 강화된 보안 통신 채널을 형성
    위·변조
    방지
    칩 복제 여부 검증(AA 기능 대체)
    수동적 인증
    (Passive Authentication)
    PA 칩 내용 변경 여부 확인 -> 칩 조작 방지, 신원정보면 조 작 방지
    도용방지 바이오인식정보
    (Biometric data) 수록
      전자여권 소지자의 바이오인식정보와 전자여권 칩에 수록된 바이오인식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전자여권 도입현황

  •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개시하고 있으며, 2008.6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45개국이 전자여권을 발급
    전자여권 도입현황 표이며 국가명, 도입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말레이시아 98.03 아이슬란드 06.05 슬로베니아 06.08 에스토니아 07.05
    벨기에 04.11 오스트리아 06.06 폴란드 06.08 나이지리아 07.07
    태국 05.08 싱가폴 06.08 헝가리 06.08 라트비아 07.11
    스웨덴 05.10 포르투갈 06.08 체코 06.08 세네갈 07.12
    노르웨이 05.10 덴마크 06.08 안도라 06.09 슬로바키아 08.01
    호주 05.10 미국 06.08 스위스 06.09 대한민국 08.03
    모나코 - 스페인 06.08 산마리노 06.10 카타르 08.04
    뉴질랜드 05.10 핀란드 06.08 아일랜드 06.10 이란 08.05
    독일 05.11 네덜란드 06.08 리히텐슈타인 06.10 브루나이 08.05
    영국 06.03 그리스 06.08 이태리 06.10    
    일본 06.03 리투아니아 06.08 홍콩 07.02    
    프랑스 06.04 룩셈부르크 06.08 마케도니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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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남미혜

  • TEL

    209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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