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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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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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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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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

  • 위반사실조사 → 사실확인 → 이의 신청기간부여 → 과태료 고지서 발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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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황지선

  • TEL

    02-2091-4254

  • E-mail

    hdpmnu@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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