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전체 RSS - 새창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절차이며 사업준비 단계(1단계), 사업시행 단계(2단계), 관리처분 단계(3단계), 사업완료 단계(4단계)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사업준비 단계
(1단계)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14일 이상 주민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구청장 입안→서울시장 지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단계
(2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토지등소유자 :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안전진단실시
(공동주택에만 해당)
· 신청인- 비용부담,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 시-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시기 조정
· 구-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등 감안 재건축여부 결정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주택단지 외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정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첨부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동의
· 30일 이상 공람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사 선정시 조합인가 취소 대상
관리처분 단계
(3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감리자지정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 감리자 지정(구청)
·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건축공사 80%공정 후 일반분양
준 공 인 가
(시행자 →구청장)
·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및 구청 공보에 이전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
사업완료 단계
(4단계)
청 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이전고시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관계서류의 이관
콘텐츠 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주택과 장진훈

  • TEL

    02-2091-3524

  • 최종수정일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