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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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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신고 절차 및 내용

[절차]①행위허가·신고신청 [주체]건축주 [내용]ㆍ행위허가·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절차]②행위허가·신고검토 [주체]구청장 [내용]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 여부ㆍ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ㆍ동의서 검토(입주자 동의서 제출 시)ㆍ구조안전 이상유무 확인 →
[절차]③행위허가·신고처리 [주체]구청장 [내용]ㆍ행위허가 처리기간 10일ㆍ행위신고 처리기간 7일 →
[절차]④행위허가·신고증명서교부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ㆍ건축주에게 행위허가·신고 →
[절차]⑤사용검사 검토 및 처리 [주체]건축주 [내용]ㆍ공사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ㆍ근거법규: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절차]⑥사용검사 검토 및 처리 [주체]구청장 [내용]ㆍ공사완료시 행위허가·신고 내용에 적합여부 확인 ㆍ법 위반한 경우 행위허가 취소 가능ㆍ사용검사 처리기간 15일 →
[절차]⑦사용검사 필증 교부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ㆍ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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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구분

행위허가·신고 구분
법령 구분 시설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용도변경 개축 · 재축 · 대수선 파손 · 철거 용도폐지 비 내력벽철거 신축 · 증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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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신고 관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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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주택과 백승우

  • TEL

    2091-3524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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