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생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안내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새창 전체 RSS - 새창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24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이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및어린이시설(연면적 500㎡이상)
  •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09. 1. 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12. 4. 28 이전부터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 1999. 12.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년(2014. 4. 28까지) 이내
    • 그 외 해당 건축물은 3년(2015. 4. 28까지) 이내
  • 2012. 4. 29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 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 검색)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
    • 석면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서류 저장 → 관할 지자체로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관할 지자체로 제출
콘텐츠 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김가현

  • TEL

    02-2091-3244

  • E-mail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 페이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