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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제정) 2005.05.17 조례 제 673호
(일부개정) 2007.10.11 조례 제 769호
(일부개정) 2009.02.24 조례 제 846호
(일부개정) 2013.07.18 조례 제1006호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066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구정참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 2.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 각종 외부평가에 대비한 모의 평가
    • 3.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 건의 등
  • 제3조(구성 등)
    •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단장 1명, 부단장 1명, 분과별 위원장 6명(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7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
      3. 정당이나「공직선거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 구청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단을 도봉구 직제에 맞게 행정관리, 기획재정, 복지환경, 도시관리, 안전건설교통, 보건행정의 6개 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는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임원 선출)
    •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되,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다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나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과위원장은 소속분과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제6조(임기)
    •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제7조(모집)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평가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 2. 도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3. 평가단원으로서 평가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정당이나「공직선거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한 경우
  • 제9조(평가)
    •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필요시 건의사항 수렴, 여론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평가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2.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사업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평가업무와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과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위탁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평가활동과 관련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조례 제1066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위촉하는 단원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단원이 임기 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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