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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 할 수 있다.
  •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이며 구분, 1급(85~ ), 2급(75~84), 3급(60~74), 4급(45~59), 5급(35~44), 6급(25~34)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1급(85~ ) 2급(75~84) 3급(60~74) 4급(45~59) 5급(35~44) 6급(25~34)
      1급(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75~84) 96.25 93.75 94.0 86.25 83.75 81.25
      3급(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이며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3급 3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 3)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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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탁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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