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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콘텐츠 담기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목록

1.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신청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일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일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토지사용승낙서 (임차한 경우) 1부
2일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환경정책과

2.액화석유가스의(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일
  • 사업계획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급시설에 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3일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 토지사용승낙서(임차한 경우) 1부
2일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환경정책과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복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복합)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8일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사업의 규모
    •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도
    • -시설의 명세 및 점포 배치도
    • -업종의 구성
    • -운영관리계획
    • -재무구조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필증
10일
  • 사업계획서
    • -사업의 규모
    •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도
    • -시설의 명세 및 점포 배치도
    • -업종의 구성
    • -운영관리계획
    • -재무구조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8일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필증
일자리경제과

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0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연료사용명세 및 수질염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물질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7일 업종 및 규모예측서 3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연료사용명세 및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물질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환경정책과

5. 조합설립(변경)인가 (재래시장)

조합설립(변경)인가 (재래시장)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60일
  • 조합설립인가신청서1부
  • 조합정관 1부
  • 조합원 명부
  • 토지소유자의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지 및 주변 환경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계
    • -인감증명서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조합정관 1부
  • 조합원 명부
  • 토지소유자의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지 및 주변 환경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계
    • -인감증명서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
30일
  • 신청서
  •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의 조례가 정 한 서류
일자리경제과

6. 보육시설인가

보육시설인가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4일
  • 보육시설인가 신청서
  • 건축물대장 및 시설 설비목록
  • 구조별 면적이표시된 평면도
  • 보육시설장 증명서류
  • 종사자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운영계획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 서류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이상)
  • 전기,가스안전점검서 등
3일
  • 건축물용도가 표시된 대장
  • 임대 건물일때 임대차계약서
  •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50인 이상)
11일
  • 보육시설인가 신청서
  • 건축물대장 및 시설 설비목록
  •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육시설장 증명서류
  • 종사자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운영계획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 서류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이상)
  • 전기,가스안전점검서 등
여성가족과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6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지사용승낙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 설계도서
2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동의서 또는 토지권원 확보 증빙서류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4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지사용승낙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 설계도서
주택과

8.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 업) 신규등록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 업) 신규등록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1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 등 6부 10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3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사업장 필요면적 확인)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1일
  • 관리사업 등록신청서 등 3부
    • -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시설의 일람표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경우)
교통행정과

9.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지정정비업자지정 신청서 등 5부 10일
  • 지정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등 2부
    •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그 배치도
20일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서 등 3부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 -검사업무규정
교통행정과

1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5일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 명단
  • 정 관
  • 법인등기부등본
  • 차고지 증명서류
  • 차량명세서
  • 주사무소 및 영업소 확보 증빙서류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 명단
  • 차고지 증명서류
  • 차량명세서
  • 주사무소 및 영업 소 확보 증빙서류
5일 · 정관 및 등기부등본각1부(법인의 경우) 교통행정과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5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신청서
  • 변경되는 부분의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10일 변경되는 부분의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45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신청서
  • 변경되는 부분의 관련서류및설계도서
주택과

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동의서
  • 공유 토지·건물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 증명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5일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사업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5일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동의서
  • 공유 토지·건물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 증명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주택과

13.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일
  • 신구사업계획대비표
  • 자동차명세서(매매계약서)
  •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
3일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예:임대차계약서, 주차장사용계약서) 2일
  • 자동차대여사업변경 등록신청서
  • 신구사업계획대비표
교통행정과

14.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5일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소 추가 시
    • -사업자 등록요건 증명 서류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 서류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예치금 증명서류
  • 대표자,임원 변경시
    • -사업자 등록요건 증명 서류
  •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자격 증명 서류
    • -종사자명부
3일
  • 사업소 추가 시
    • -사업자 등록요건 증명 서류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 서류
  • 대표자,임원 변경 시
    • -사업자 등록요건 증명 서류
  •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 서류
12일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소 추가 시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예치금증명서류
  • 직업상담원의 고용
    • -종사자 명부
일자리경제과

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60일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동의서
  • 공유 토지·건물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 증명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15일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사업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45일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총괄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동의서
  • 공유 토지·건물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 증명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주택과
콘텐츠 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김진기

  • TEL

    02-2091-2414

  • 최종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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